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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대통령 발언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당무 개입' 논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원칙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여당 경선 개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해 "특히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후원 계좌라도 홍보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일부 지지층과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 운영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민주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SNS 사용자가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추가 글을 통해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가 전국적인 수해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주가 하락과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 더 급한 문제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당무 개입 비판에는 후다닥 답변하면서 왜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며 "그럴 시간에 국민부터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비판하면 스스로 한 번 돌아볼 법도 한데 도무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무엇이 더 급한 문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할 일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것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필요한 여당 경선 참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아울러 대통령의 정당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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